빈곤의 경제학- 4장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4장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에 대해 공부하고 필기한 내용입니다.
* 토의 내용
토의 주제: 내륙국의 덫에 빠져 있는 우간다가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소개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이주하
4번 해결책, 즉 지역의 낙원이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 한국도 사실 내륙국의 덫에 어느 정도 걸려 있다고 생각
무역을 주요 산업으로 하던 국가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의 무역에 밀리고 있기 때문
- 예시로 들었던 레바논이 지중해 동부 연안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역시 싱가폴이 생각남
싱가폴도 역시 금융 회사들에 대한 감사나 심사 규제 같은걸 많이 풀고
많은 금융 회사들이 본사를 두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로 발전하면서
마땅하게 산업이 없는 작은 국가가 부자 국가가 되었음
- 이런 부분에서 한국 역시 싱가폴을 따라해서 &지역의 낙원" 이 되어 내륙국의 덫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리고 더불어 우간다 역시 지역의 낙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 아프리카에는 아직 마땅한 금융 허브가 없기 때문에 금융 허브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 그리고 금융 허브가 된다면, 아프리카에는 아직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나 부패한 정부가 많기 때문에, 서구의 부자 국가들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깐깐하게 심사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약간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스위스 은행들 처럼 아주 신뢰 높게 비밀 자금을 잘 저장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책에 나왔듯이
은행업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 중고등교육 이상을 마친 인재가 많아져야 하고, 범국가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김채윤
- 내륙국은 국가의 행동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간다의 이웃국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음
수단 - 쿠데타로 나라가 불안정
탄자니아 - 내전은 없지만 광산이 유명함 (탄자나이트 보석)
케냐 - 세렝게티 국립공원.
콩고- 내전이 있어서 불안정.
- 금융서비스를 한다면 → 물론 좋은 차별점일수도 있지만
한국은 북한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는 것처럼
우간다 역시 불안정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려하는데 금융서비스 발전이 어려울 거라 생각.
- 본문의 세 가지는 우간다 혼자 할 수 없다.
1) 스필오버 효과 늘리기
2) 이웃국가들의 경제정책 개선
3) 연안국가접근성 높이기 → 이것들은 우간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수단이나 콩고에서 내전이 진압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 우간다 스스로 쓸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중요한 인재나 외화가 탈출하는것을 막는다 → 추후 우간다가 발전할 때 도움
자원탐사를 해 본다.
케냐 세렝게티, 콩고 탄자니아에도 있는 것처럼 국립공원이나 광산으로 삼을 만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 따라서 6번 7번을 사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김시호
- 국내송금장려정책이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우간다는 후진국에 속한다.
한국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
이때 독일 광부파견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1963- 1980년. 1억 153만달러를 벌어 왔다고 한다. 한화로 1천105억원. (당시기준) 즉 엄청난 돈이다.
이 기준으로 경제발전이 상당히 되었다.
- 우간다도 전쟁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
외화를 벌어들이는게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김서연
- 우간다는 혹시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나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음.
2012, 2013년에 논문들이 거의 가장 최근으로 보인다. 즉, 옛날 논문밖에 없다. 언급된 말 역시 "우간다 자원 희망"이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우간다의 자원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최근 기사를 발견하였는데
2022년 기사에서 매장량 3천만 톤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거의 10년만이다.
자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더욱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정부가 진행해서 깊게 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
여윤상
- 제시된 방안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없다
1~3은 이웃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프리카 대륙 특성상 은닉과 부정부패가 많아서 대륙적으로도 불가하다.
4번째 방법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우간다가 우위를 점하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다.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허브를 점하는 것이 거의 말이 안 된다.
5번째 방법은, 저비용항공사 이익 구조가 손익에 따라 노선을 폐쇄하고 없애고 손익에 따라서만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간다가 경제적으로나 항공적으로나 수요가 없는데 저비용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자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우간다는 고등교육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여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이용하기 위해 국제적 인력 원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6번째 방법인 국내 송금 장려는,
아프리카가 부패와 은닉이 허용되는 분위기니 시행 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다.
7번, 8번, 9번의 방법이 가능해 보인다.
7번 8번인 지방발전, 자원탐사 방법은, 당장 성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시행한다면 좋은 방법 같다.
9번은 가장 좋아 보인다. 주변국 중 에티오피아,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위치가 높다. 수도와 항공사업을 굉장히 발전 많이 했고 커피도 발전을 했다.(아프리카 전체에서 큰 비율)
대륙에서의 원조를 먼저 바란 후에 국제 원조를 받아서 나머지 123456번에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지우
- 우간다는 개도국도 아닌 후진국. 내외적인 발전 자체가 힘들다.
- 스위스랑 비교햇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주변국이기 때문에, 제 3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3번째 연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안 국가들의 정상들 사이에서 로비가 필요.
- 5번 영공이나 전자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을때,
우간다의 인터넷 속도는 대한민국의 1/2 수준이라고 한다. 즉 인터넷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불가능해 보인다.
- 결론은 3번 해결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래는 발표 ppt네용~ 첨부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