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경제학-6장 기회의 상실
폴 콜리어의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6장 기회의 상실에 대해 토의한 내용입니다.
아래에는 발표 내용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용!
토의: 개발도상국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이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주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글로벌하게 언론에 알린다.
특히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농촌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였고, 이는 베트남 등 다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에도 적용되었다.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는 신뢰와 참여, 협동으로 꼽히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의 국민들이 힘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성실과 신뢰, 참여, 협동의 교육을 매일 받고 있음을 해외 언론을 초대해 강조한다면, 원조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세계 여러 국가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해당 국가와 해당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GDP 등 기초적인 국가 지표를 발표할 때에 영미권이나 미국의 해외 기관들과 손을 잡고 투명하게 함께 계산하고 통계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발도상국 중 중국의 경우 분명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무도 중국에서 발표하는 국내총생산이나 1인당 소득 등을 믿지 않고, 이게 중국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약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투명하게 발표하고, 발표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시작된다면
기업과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시호: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
개혁을 시작해도 언제 예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경제 규모가 작고. 정책 실패와 민간 자본 유출이 신뢰 저하 원인이다.
이것들은 모두 부정부패를 원인으로 종결되는 것 같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면 청렴한 정부가 필요한다.
정부의 부정부패로 발생하는 위험만 줄여도 민간 자본 유출이나 정책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
다.
즉, 부정부패를 없애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혁명 밖에 없어 보인다.
그나마 개혁하기 위해서는 예산 내역과 예산 상황 등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발표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신뢰 구축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 김채윤: 밑바닥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개혁을 강단 있게 시행해야 한다.
공약을 세워놓고 막상 당선되면 없는 일로 되는 공약은 없어야 한다.
지도자들은 내세운 공약을 강단 있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도자가 먼저 차이를 보이고
지도자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지도자들이 강단 있게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지우: 관리 감독의 필요성
발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기초적 시각에서 밑바닥 국가들에게 효율적인 예산안과 비용에 대한 재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U의 도움이나, 제 3의 국가 같은 곳에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통한 선투자 방식이 아닌, 긴급투자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투자를 받고 사업하는것이 보통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경우에 긴급투자 방법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로 긴급 농축산물 가격을 무제한 투입 이라는 기사에서
농축산물 인플레이션을 위한 긴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밑바닥 국가들도 어느 정도 베이스를 다져 놓고 긴급 투자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